광고
이용안내무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뉴스 인사이드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도시경관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21.01.22 [06:00]
HOME > 정부뉴스 > 정부부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근로자 500명 이상 업체, ‘안전조직’ 의무화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5인 미만 업체는 적용에서 제외해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7/21 [12:40]

 

내년도 1월부터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단, 건설업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인 업체) 기업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근로자 수가 5~49명인 사업장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에 시행된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전담인력,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모든 사업장과 시공능력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 관련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시행령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서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1/07/21 [12:40]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관련기사목록
[정부뉴스] ‘제5차 희망회복자금’ 못 받은 조명업체들, ‘추석 자금난’ 심화 우려 한국건축신문 2021/09/15/
[정부뉴스] 근로자 500명 이상 업체, ‘안전조직’ 의무화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건축신문 2021/07/21/
[정부뉴스] 산업부, 민관합동 ‘무역정책협의회’ 개최 한국건축신문 2018/05/04/
[정부뉴스]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한국건축신문 2018/02/26/
[정부뉴스] 산업부, 금속소재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간담회 개최 한국건축신문 2017/02/22/
[정부뉴스] 산업부 등 8개 부처, 2017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343억원 투자 확정 한국건축신문 2017/02/22/
[정부뉴스] 미래창조과학부 인사 한국건축신문 2017/02/22/
[정부뉴스] 문체부,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건축신문 2017/02/22/
[정부뉴스] 국토부, 쌍용제지 폐공장부지를 2017 첫 민간제안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선정 한국건축신문 2017/02/22/
[정부뉴스] 2016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 한국건축신문 2016/11/08/
[정부뉴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 입찰동향 발표 한국건축신문 2016/06/07/
[정부뉴스] 국토부, 경기고양·서울서초·용산 등에 행복주택 13만호 신규 확정 한국건축신문 2016/06/07/
[정부뉴스] 조달청, 55조 공공조달 시장 통해 신산업 성장·경제 활성화 지원 한국건축신문 2016/06/07/
[정부뉴스] 조달청, 4월 25일~4월 29일 주간입찰 동향 발표 한국건축신문 2016/05/27/
[정부뉴스] 중기청,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바로상담센터’ 개소 한국건축신문 2016/05/27/
[정부뉴스] 고용부, ‘능력중심 인력 운영’ 토론회 개최 한국건축신문 2016/05/27/
[정부뉴스] 조달청,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한국건축신문 2016/05/23/
[정부뉴스] 조달청, 신기술 융합제품 등 45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한국건축신문 2016/05/23/
[정부뉴스]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한국건축신문 2016/05/23/
[정부뉴스] 환경부, 환경분야 KS인증·표준 업무 주도적 수행 한국건축신문 2016/04/21/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호텔 말롯 로마
광고
광고
광고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경기도 광주시, 다목적체육관 ‘광주시민체육관’ 개관 / 한국건축신문
왜 조명기구는 ‘역률’이 좋은 제품을 사야 할까?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소비자가 LED 조명기구를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3대 포인트'는? / 한국건축신문
요즘 국내 조명업체들은 왜 어려운 것일까? / 한국건축신문
서울시 서초구,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양재도서관' 개관 / 한국건축신문
공간세라믹, 실내 인테리어 전용 점토벽돌 ‘일라이트 힐링 에코타일’ 개발 / 한국건축신문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 경관조명' 지역주민들에게 인기 / 한국건축신문
광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ㅣ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