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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9/15 [11:16]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 되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지난 8월 17일부터 ‘제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신청을 받아 지급 중이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잘 한다”고 박수만 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 하면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업체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8월 17일 오후에는 본지로 “조명업체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거나 “지난번 4차 지원금까지 다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는 “힘 없는 중소기업이라고 조명업체들은 안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조명업체들 다 죽게 생겼다”는 불만과 분노, 실망으로 가득 찬 조명업체들의 전화가 몰려들은 바 있다.


이런 조명업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기업들에게 정부가 제공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이 영업 제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번 빠짐 없이 지원금을 받고, 지원금 액수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는 해도 식당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뒷전으로 몰리는 데다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금액이 매우 적었다. 특히 업종 코드가 서비스 업종이 아닌 제조업체들은 일단 지급 대상에서 빼놓았다가 까다로운 지급 기준을 적용해서 받기 어렵게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런 편향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에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만이 아니다. 조명기구 제조업체나 조명 매장과 같은 소규모 제조업체나 외식업체가 아닌 분야의 상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전국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서는 안 될 일이다.

 

비록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지급액이 적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 점을 정부는 깊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울 때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기사입력: 2021/09/15 [11:16]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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