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용안내무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뉴스 인사이드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도시경관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22.10.19 [15:50]
HOME > 지자체뉴스 > 서울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울시, 보조금만 받은 태양광 업체 ‘형사고발’등 엄중 조치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1/5 폐업 …‘사전 승인제’ 도입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10/04 [14:06]

 

▲ 서울시는 보조금만 받은 태양광 업체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 한국건축신문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만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또한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수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 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1/10/04 [14:06]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관련기사목록
[서울시] 서울시, ‘동서울터미널’을 시작으로 서울의 도시공간을 본격적 재편 한국건축신문 2023/09/25/
[서울시] 서울시,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와 ‘수변생태문화공간’을 조성 한국건축신문 2023/09/20/
[서울시] SH공사, 양평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 한국건축신문 2023/09/20/
[서울시] 서울시, ‘잠수교 전면 보행화’ 공모전 당선작을 선정 한국건축신문 2023/09/18/
[서울시] 서울시, 송파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 한국건축신문 2023/09/13/
[서울시] 서울시, ‘2023 한강 불빛 공연’이 가을 공연 개최 한국건축신문 2023/09/13/
[서울시] 서울시, 한옥마을 사업대상지 6곳 선정 발표 한국건축신문 2023/09/11/
[서울시] 서울시, <제2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35점을 인증제품으로 선정 한국건축신문 2023/09/11/
[서울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노보텔호텔 자리에 고층 주상복합 빌딩 조성 한국건축신문 2023/09/06/
[서울시] 서울시,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 발표 한국건축신문 2023/09/06/
[서울시] 서울시, 상계주공 5단지와 영등포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건축계획안을 통과 한국건축신문 2023/09/04/
[서울시] 서울시, ‘제7회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을 개최 한국건축신문 2023/09/04/
[서울시]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 한국건축신문 2023/09/04/
[서울시] 서울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한국건축신문 2023/09/04/
[서울시] 서울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쇼 <서울라이트 DDP 2023 가을> 개최 한국건축신문 2023/08/22/
[서울시] 서울시,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 한국건축신문 2023/08/22/
[서울시] 서울시, 망원한강공원 미디어아트 ‘래빗뮤지엄’으로 재탄생 한국건축신문 2023/08/11/
[서울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서울도서관 2.5배 규모의 시립도서관 공모 한국건축신문 2023/08/11/
[서울시] 서울시,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 한국건축신문 2023/08/08/
[서울시] 서울시,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 확정 한국건축신문 2023/08/03/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호텔 말롯 로마
광고
광고
광고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지자체들, ‘노후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적극 추진 / 한국건축신문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상업조명 전문 메이커, (주)현우조명 / 한국건축신문
“우리 회사 사무실, 조명환경 개선 포인트는?” / 한국건축신문
‘한국의 관문’ 인천공항·김포공항, 건축과 조명으로 주목 받아 / 한국건축신문
소리샵 청담매장, 이전 오픈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소비자가 LED 조명기구를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3대 포인트'는? / 한국건축신문
‘베트남 1위 조명업체’랑동라이팅, ‘세계시장 공략’강화 / 한국건축신문
"빛으로 음식의 표정 살리는 ‘디테일한 레스토랑 조명’ 개발해야“ / 한국건축신문
광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ㅣ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