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에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런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정부는 16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백 번을 생각해도 잘 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한국판 뉴딜’이 만에 하나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허장성세’로 끝이 나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많은 ‘화려한 계획’들이 결국에는 보잘 것 없는 ‘경제 이벤트’나 ‘거창한 구호’로 끝이 났던 사례들이 너무도 많은 까닭이다.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세계적인 LED 강국(强國)을 만들겠다”던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은 국내 조명시장에 중국산 LED조명기구가 넘쳐나는 결과를 가져 왔었다.

이번 정부가 출범 초기에 내놓았던 ‘탈(탈)원전, 태양광발전 보급’ 계획은 전 국토를 중국산 태양광 모듈로 가득 채우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밝힌 전기차나 수소차, 드론 같은 산업들도 관련 업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완성품을 만드는 쪽에만 치중할 뿐 소재나 부품 같은 기반은 매우 빈약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구호는 요란한데 세계의 산업이나 시장을 주도할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것이 해당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런 점은 국내 조명산업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국내 조명시장이 매년 높은 비율로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대부분이 완성품에 국한된 것이다. 그나마 시중에 공급되는 조명기구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의 업체들에서 구입을 해오거나 OEM생산을 해온 것들이다.

이래가지고서야 국내 조명산업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부끄럽기까지 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 조명산업의 근본인 제조 부문을 재건해야 하고, 조명환경 개선을 통한 조명생활 수준의 향상과 조명문화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나감으로써 한국 조명의 규모도 확장해야 한다.

이것은 국내 조명업계나 조명업체만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으로 지원하고, 국가 예산으로 추진력을 뒷받침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문화의 기반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의 안전과 안녕, 편리함과 쾌적함, 눈의 건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곧 국민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